독일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유럽의 가장 큰 경제력과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공업, 과학,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외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오늘은 독일로 이민가고 싶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민 독일편입니다.
해외 이민: 독일편
독일 이민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취업거주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취업거주허가는 독일 내 기업이나 기관에서 채용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취업거주허가 조건
- 독일 내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경우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 연간 5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 독일 내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업거주허가는 4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독일어 능력과 통합과정을 이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발급
독일 이민의 다른 방법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독일 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독일 내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한 경우
- 독일어 또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춘 경우
학생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구직비자로 전환하여 18개월 동안 취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거주허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독일 이민의 또 다른 방법은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은 독일 내에 사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독일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 독일 내 사업계획서와 재정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독일 내 경제적 이익이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이민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독일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민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이민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일부 조항은 올해 11월부터 발효되고 다른 조항은 2024년 3월부터 발효됩니다.
블루카드 발급 조건 및 체류조건 완화
새롭게 개정된 EU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따르면 EU 블루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급여 한도가 낮아집니다. 지난 3년 이내에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 IT 전문직 그리고 수학, 자연 과학, 의료 및 보육 등과 같은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소 급여 한도는 세전 39,682유로(약 5,600만원), 그 밖에 다른 모든 직업은 43,800유로(약6,200만원)로 급여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업무적으로 독일 입국이 필요한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나 연방 고용청의 취업 허가를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EU 블루 카드로 다른 EU 국가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체류한 사람들은 비자 없이 독일에서 장기 체류 및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후 독일 이민국에서 독일 EU 블루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EU 국가에서 EU 블루 카드 소지자와 함께 거주했던 가족 구성원은 이전 EU 국가에서 발급받은 거주 허가증을 통해 EU 블루 카드 소지자의 가족 자격으로 독일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
숙련 노동자의 전공과 무관한 직업 선택 가능
직업 훈련과 학술 훈련을 받은 숙련 근로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규제 직종(자동차 엔지니어, 사무원 등)에만 적용됩니다.
전문 운전기사 채용
비EU 국가인 제3국 출신의 화물 운송 전문 운전자 고용 조건이 완화됩니다. 운전자는 EU 또는 EEA 운전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화물 운송 전문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추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 어학 능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일 이민 장단점
장점
- 외국인에 대한 취업기회가 많은 나라이며 유럽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 워라밸이 가능합니다. 하루 10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8시 출근 17시 퇴근)
- 생활 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유럽여행이 자유롭습니다.
- 치안이 좋습니다.
단점
- 독일의 행정서비스는 느리고 복잡합니다.
-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부족현상)
-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소득의 약 40%)
- 음식문화가 딱히 없습니다.(학센, 소시지, 슈니첼)
- 길고 우울한 겨울날씨가 지속됩니다.